전북자치도의회를 통과한 ‘전북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을 두고 전주시와 완주군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면서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전주시는 환영의 입장인 반면, 완주군은 중립을 유지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완주지역 정치권에서는 조례안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면서 공론화 과정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2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는 조례안 통과가 통합 논의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욱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주민투표 후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전에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합의 장·단점을 주민들에게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10년 전 주민투표 당시 근거 없는 낭설이 난무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조례안은 행정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완주군은 조례안이 통합을 전제로 한 것처럼 비칠 수 있어 지역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문성철 완주군 부군수는 “완주군은 공식적으로 중립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통합이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지난해 주민설명회에서 조례안을 완주·전주 사례와 연계해 설명하면서, 조례가 사실상 통합을 추진하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통합 이후에도 완주군의 세출 예산 비율을 12년간 유지하고, 주민 지원 예산을 같은 기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완주군 내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실질적인 보장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완주군의회 관계자는 “법적으로 명시된다고 해도 정치적·행정적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이 지속될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완주군은 조례안 통과 이후 지역 내 갈등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찬반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완주 내부에서도 행정과 정치권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군청은 최대한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을 공식 입장으로 내놨지만, 완주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과 군의회는 조례안이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도의원은 이날 오전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은 철저히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김관영 지사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절대 이뤄지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북자치도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민 설득 과정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조례안은 통합 논의를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장치일 뿐, 완주,전주 통합만을 위해 마련한 것이 아니다"며 "향후 추가적인 공청회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통합에 대한 실익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