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결정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과 광주, 경기,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 단체장들이 10일 구속 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법 기술의 불상사"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에서 단체장들은 이번 취소결정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 뒤 "구속기간 산정을 ‘일’이 아닌 ‘시간’으로 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왜 하필 윤석열 구속 취소에 처음 적용되는지, 검찰은 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인지에 대해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규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란에 가담한 하수인들은 구속 상태인데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가슴을 펴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현실에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한 파면은 정의이자 시대정신으로, 아직도 비상계엄은 옳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자가 탄핵이 기각돼 대통령직에 복귀한다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 상상하기조차 두렵다. 틀림없이 제2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에 대한 파면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