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시외버스업체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전북자치도와 시외버스 5개 업체 간 보조금 지급 소송 3차 변론이 열렸다.
이날 변론에서 시외버스 업체들은 “2020년부터 매년 도청이 직접 시외버스 운송수지 용역조사를 실시해 적자를 사실대로 알고 있지만, 부족한 보조금을 지원해 적자 누적으로 시외버스 2개 회사는 사업을 포기해야 할 형편에 있다”며 “도가 회사마다 경영 위기에 몰리게 했으므로 미지불 재정 지원금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자치도 측은 “어느 법에서도 적자를 100% 복구해줘야 한다는 것은 없다”며 “현재 정해진 조례 안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다. 버스 업체들이 운영을 하기 힘들다면 노선을 반납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사업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노선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볼모로 보조금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5월 15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