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종광대 지역의 문화유적을 현지 보존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개발과 보존의 공존 가능성은 사라졌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청회, 조합원 총회, 토론회, 의회 보고 등 기본적인 행정 절차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시민들에게 통보한 점은 심각한 문제다.
더욱이, 전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현지 보존 결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올해 전주시의 지방채 발행액은 1520억 원, 누적 채무는 6000억 원에 달하며, 추가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상태다. 추경 예산조차 기존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조정해서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지 보존에 따른 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없다.
특히 전주시의 결정 가운데 시민 의견 수렴 절차 부재가 가장 큰 문제다. 도시재생과 재개발 사업은 주민의 삶과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공청회, 조합원 총회, 토론회, 의회 보고 없이 내부 결정만으로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민주적 절차의 원칙을 무시한 행정 결정이다.
또 재정적 부담에 대한 고려도 부족하다. 전주시는 지방채 추가 발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현지 보존에 따른 추가 비용(토지 매입, 시설 정비, 유지관리비 등 1900억 원으로 추정)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 계획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다른 필수 사업 예산을 삭감해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
이와 함께 재개발 무산에 따른 주민 피해 대책 부재도 문제다. 종광대 지역 주민들은 도시재생과 재개발을 기대했지만, 이제 개발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생겼다. 현지 보존 결정이 지역 활성화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 지역은 장기적으로 방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전주시는 첫째 현지 보존을 결정한 이상 이에 대한 행정적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공청회, 조합원 총회, 토론회, 의회 보고 등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추가적인 문제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로 현지 보존을 위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전주시는 국비 지원 확보, 민간 투자 유치, 문화재 보존 기금 활용 등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종광대 재개발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 사업이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과 도시재생이 결합된 특수한 사례다.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특별법을 통해 국비 지원 확대, 토지 매입 보상 체계 마련, 신속한 행정 절차 지원 등의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단순히 유적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도시재생과 연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 자원화, 역사공원 조성, 체험형 유적 관광지 개발 등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면 보존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다섯째 종광대 재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책이 필요하다. 기존 재개발 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보상, 건축 규제 완화, 대체 개발 지원 등의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종광대 재개발 문제는 단순한 도시개발 논쟁이 아니라, 전주시 행정의 신뢰와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걸려 있는 사안이다. 이미 현지 보존을 결정한 이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재원 확보 방안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전주시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여 법적·행정적 지원을 확보하고, 현지 보존이 지역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방적인 행정 결정이 아니라 시민과 협력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주시가 가야 할 길이다. 이제라도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박형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