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열고 “이제 신속하게 개헌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하고자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국회에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자고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개헌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여러 당이 함께 공감대를 이룬 사안이라고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 헌재 선고로 국가적 혼란은 일단락되었지만, 대통령 권력을 둘러싼 파괴적 갈등의 소지는 상존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내자는 정치개혁 요구, 국민의 삶을 바꾸는 민주주의를 하자는 사회개혁 요구가 개헌으로 집약되고 있다.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역설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 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우 의장은 또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회고했다. 그 배경에 대해선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권력을 분산하여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예상되는 반발과 우려에 대해선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방법론으로는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한 배경과 관련해선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