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의 교통망 확충과 경제 여건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
7일 전북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를 대도시권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이 수도권, 광역시와 같은 수준의 교통 인프라 사업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전주시와 인접 시군을 잇는 광역도로, 철도,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상습적으로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한 주요 간선도로의 우선 개선이 예상된다. 다만, 대광법은 대도시권 연계에 초점을 맞춘 법률로, 농어촌 지역 교통 문제는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대광법을 통한 실질적인 경제적 파급력은 아직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토부는 올해 광역교통 기본계획을 수정하고, 내년 시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편익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광역교통망 확충은 교통 편의성 향상뿐 아니라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류 비용 절감으로 기업 유치 여건이 개선되고, 건설 사업 증가로 지역 경기 활성화도 기대된다.
특히 SOC 사업이 지역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유동인구가 증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에는 기반시설 부족으로 수요와 인구가 감소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으나, 이제는 이러한 흐름이 역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도의 설명이다.
도내 상공인들은 철도망 확충에 주목했다. 현재 완주산업단지와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대부분 도로를 통해 물류를 처리하고 있어 비용 부담과 교통 혼잡을 초래하고 있다. 새만금권까지 철도가 연결된다면 장항선이나 전라선과 연계돼 물류 소통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물류 시스템 개선과 더불어 산업단지 정주 여건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산업단지를 확장해도 근로자들의 생활, 교육, 의료 문화 등 배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 유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지역 내 일자리 창출로 인구 유출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큰 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전북이 오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 지역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길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확장과 도로망 확충, 철도 건설 등 인프라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 전북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