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대선이 확정된 상황에서 대선 전 개헌 논의가 탄핵 이후 정국의 중심에 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6일과 7일 여야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었다며 띄운 개헌론은 여권과 정치원로들이 공감하는 반면 국회의장을 배출한 다수당인 민주당 주류가 거리를 두는 구도로 가고 있다.
개헌 논의에 핵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불거진 개헌론과 관련해 “개헌은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은 수용하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면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물리적 여건 상 대선과 개선 투표를 함께 치르기 어렵다”면서 “지금은 개헌의 적기가 아니”라고도 했다.
그는 "대통령 4년 중임제, 감사원 국회 아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투표제,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런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권 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고 했다. 또 "개헌은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단지 권력구조를 분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즉각적인 개헌 논의에 찬성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개헌특위를 조기 대선 직후 띄울 것을 제안한다. 혁신당은 원칙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 다만, 아직 내란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