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법 질서를 유린한 계엄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시대착오적이고 독재정권의 망령이 되살아난 듯해 씁쓸한 뒷맛을 남긴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단지 헌법 조문을 어긴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이 나라의 권력을 쥐락펴락해 온 이른바 ‘선민(選民)의식’이라는 고질병이 웅크리고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윤석열은 소위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전형적인 기득권층이다. 특정 대학, 특정 고시 출신들이 점령한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 거기서 탄생한 오만과 독선은 결국, 국민을 ‘지도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대를 투입하려 했던 그의 결정은, 국민을 믿지 못하고 권력을 믿는 자의 기본 패턴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했다. “국민의 주권”이라는 말은 헌법 책 속 구절로만 존재했던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의 행동을 두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준엄하게 판시했다. 그러나 이 말은 단지 윤석열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도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지도자들, 자신이 ‘국가’라 착각하는 이들, 즉 선민의식을 가진 자들이 뼈저리게 되새겨야 할 경고임에 틀림없다.
지금 우리가 사는 전북이나 여러 자치단체에서도 이 같은 유사한 기류를 종종 목격한다. 정당이 다르고 직책이 다르지만, 말투와 눈빛, 정책 추진 방식 속에 “나 아니면 안 된다”, “너희는 몰라도 돼”라는 기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상대방과의 대화나 소통 없는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는 물론 독선과 아집, 자기 사람만 챙기는 극단적 폐쇄성은 중앙정치의 병폐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윤석열의 탄핵이야말로 끝이 아니라 경고성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제 아무리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다고 해도 인격이 완성되지 못하면 화(禍)를 부르기 마련이다.치열한 경쟁을 뚫고 고시를 패스했다고 해서 전지전능한 것도 아니고 시.군정의 방향을 독점할 자격을 부여받은 것도 아니다. 권력은 주민에게서 위임받은 것이며, 그 전제조건은 ‘주민의 이익’ 이 최우선으로 꼽힌다. 하지만 한 순간이라도 이를 망각하면 스스로 천길 낭떠러지로 추락하는 것이 자명한 이치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권위적 리더십이 작동하고 있다면, 윤석열의 파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도자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민심의 무게를 감당하는 자리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국민을 내려다보려는 자, 내편이 아니라고 국민을 불편한 존재쯤으로 여기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민의식과 관료주의에 중독된 자들의 비참한 말로는 늘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제는 “누가 위에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국민 곁에 있는가”를 기준으로 지도자를 판단해야 한다. 윤석열의 파면을 겪으며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해야 할 사람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바로 권력을 지켜보는 국민의 눈빛이다.
박성학 민족통일전북특별자치도 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