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학들이 의료계에 굴복했다. 증원됐던 의대 정원이 1년 만에 회귀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6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를 운영하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께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 2026학년도의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정부에 건의해주셨다”며 “정부는 이를 무겁게 받아들여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총장님들과 학장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원은 지금도 여전히 2000명이 증가된 상태로 있다”며 “국가가 정원을 정하는 기준은 과학적인 추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다. 2027학년도 정원은 그대로 5058명이다”고 여지를 뒀다.
이 같은 결정은 의대생들이 여전히 수업에 불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은 현재 40개 의대 전체 학년 평균 25.9%에 불과하다. 의대 재학생 1만 97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과는 22%, 본과는 2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수업 참여율은 의사 국가고시를 앞둔 4학년이 35.7%로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 소재 의대 40%, 지방 소재 의대 22%로 조사됐다.
환자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교육부의 2026년 의대 입학정원 원점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의 의대정원 원점발표로 인해 의료개혁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생각한다”며 “환자들이 그동안 참고 견디어온 고통은 물거품이 됐다. 이 사태로 생명을 잃은 분들의 희생만 강요한 정부 관계자들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료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이제라도 정상으로 돌아가는 한 걸음 정도 내딛은 것으로 평가한다”며 “모집인원이 확정됐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풀려가고 있다고는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