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와 군산시가 조선업 재건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추진 중인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사업’이 사업 착수 5년이 지나도록 뚜렷한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서 표류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핵심인 정부 재정 투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선산업 생태계 복원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는 HD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2017년 가동을 멈춘 이후 급격히 침체한 지역 조선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책으로 마련됐다.
군산항 7부두에 국비 5,332억 원, 지방비 1,636억 원 등 총 6,968억 원을 투입해 관공선·연안선박·함정 등에 친환경 및 신기술을 적용한 특수목적선을 제조·개조·수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업을 통해 연간 4,6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000개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는 게 전북자치도의 청사진이다.
그러나 핵심 과제인 정부 재정 투입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과 업무협약 체결 등을 진행했지만, 이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채 예산 확보는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의 ‘제4차 전국 항만기본계획’ 수정안에 본 사업이 포함돼야 정부 재정 투입이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유관 부처와의 조율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지역 정치권과 산업계는 이 같은 지연이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력 집중 부족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미흡한 정책 조율,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한다.
해양수산부는 이 사업을 민간이 주도할 수 있는 수익형 모델로 판단하고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전북자치도는 조선 산업 재건이라는 공공성과 지역경제 회생 효과를 이유로 재정 사업으로의 추진을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사업 초기에는 군산 조선업 부활의 마중물이자 지역 경제 재건의 기폭제로 기대를 모았지만, 지금은 정부 예산 반영이 불투명해 사실상 표류 상태에 놓인 상황”이라며 “단순한 산업 인프라 구축이 아니라 지역 산업의 명운이 걸린 과제인 만큼 지자체가 더 전략적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군산지역 한 조선업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일정이 보이지 않다 보니 중소 조선업체들은 기술개발 투자나 인력 유지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이 조선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만큼, 실현 가능한 추진 전략을 갖고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