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땅꺼짐·수해 예방, 노후 하수관 정비 급하다

최근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일상 공간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사고가 발생하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졌으니 시민들은 심리적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다. 땅꺼짐은 단순한 일회성 사고가 아니다. 도시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런 땅꺼짐 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것이 ‘노후 하수관’이다. 낡은 하수관에서 새어 나온 물에 지하의 흙이 쓸려 나가면서 땅밑에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결국 지표면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7년(2019년~올 4월)간 도내에서 발생한 땅꺼짐 사고는 모두 75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53건(70.7%)이 하수관 손상으로 인해 발생했다.

30년 이상 된 낡은 하수관이 전국 각 도시의 땅밑에 얽혀 있으니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게다가 노후 하수관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키우기도 한다. 관이 막히거나 깨져 배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노후 하수관으로 인해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해 도시 한복판에 물난리가 나는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땅꺼짐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전국 각 지자체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 추진 계획을 속속 밝히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땅꺼짐 사고 예방을 위한 정밀 지반탐사와 노후 하수관 정비사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20년 이상 경과된 하수관로 3959㎞에 대해 정밀조사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이미 구조적 문제가 확인된 307㎞ 구간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가뜩이나 빠듯한 지자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노후 하수관 문제는 단순한 시설물 유지 관리 차원을 넘어,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에 나서야 하고, 지자체에서도 우선 순위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땅꺼짐 사고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도시의 불안 요소다. 기후위기 시대, 올여름에도 극한 폭우가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사고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 하수관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우선 첨단 장비를 동원한 하수관로 정밀 조사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