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새만금 해수유통 확대' 공약과는 달리,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위원회가 새만금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해수유통을 현상태로 유지하기로 결정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속도전이 요구되는 새만금 개발에 대해 지역사회 대부분은 새만금은 '선 개발', '후 해수유통' 의견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만금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홍국 하림지주 대표)는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새만금 유역의 수질개선 대책과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를 보고받고 새만금 호 내 불법 어업 단속체계 개선안을 논의했다.
특히, 환경부는 새만금 호 장래 수질 예측 결과를 현재처럼 해수를 하루 2회 유통하는 경우 목표 수질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 위원회가 향후에도 하루 2회의 해수유통을 확정하고 올해 12월 말에 재수립 예정인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부분이 눈에 띈다.
다만, 위원회는 여름철을 포함해 연중 새만금 호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해수 유통량 확대 방안을 후속 검토한다는 여지를 남겨뒀다.
새만금은 사실상 간척사업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지역 대부분에서 속도감 있는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수질 개선을 위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밝힌 해수 유통확대와는 양립이 어렵다는 게 중론이어서 향후 기반 구축에 진통이 예상됐었다. 하지만, 위원회가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개발 방향을 쉽게 예측할수 없게 됐다.
아울러 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2020년 12월)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고 2026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과 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했다.
증가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지로 활용해 글로벌 물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게 항만배후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을 논의한 결과 국무조정실은 불법어업 확산 방지와 어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가지 추진과제를 담은 '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불법어업이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은 노후화된 단속장비를 신속하게 정비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등을 비롯해 전북자치도 및 시군은 합동어업 단속을 실시(연 2회)할 계획이다.
김홍국 새만금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이번 새만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계획, 환경 안전관리 분야에서 개발과 환경, 지역과 산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특화도시 공간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들이 함께 계획된 새만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