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주요 공약에 행정구역 개편 논의를 담으면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전망이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10대 공약집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명시했다.
다만 이 시도는 중앙정부가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지자체의 주도 하에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행정통합의 핵심인 갈등 조정에 정부가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된다.
이 중 가장 눈여겨 볼 점은 범부처 통합 TF 구성 및 로드맵 마련으로 정부가 지역의 의견을 받아 전담조직과 로드맵을 수립해 현실에 맞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논의는 핵심 의제로 빠질 수 없는 상황이다.
같은 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에 포함하고 공공시설 이전과 SOC 구축 등 후속 실행계획을 함께 내놓았다.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이 차기 정부의 국정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안팎에선 통합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되고 있다.
전주와 완주는 생활권과 경제권을 실질적으로 공유하는 공생 관계지만, 행정구역 분리로 인한 광역 정책의 제약과 갈등이 여전하다. 최근 특별자치도 출범과 2036 하계올림픽 도전을 위한 광역 거점도시 필요성이 더해졌지만 지역 내 격렬한 찬반 갈등으로 구체적인 추진 동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새 정부의 정치적 의지와 제도적 뒷받침이 결합될 때 통합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통합의 정책 실현 가능성은 과거 사례에서도 확인된다. 청주·청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가 통합 공약을 내세운 뒤, 정부가 실무단 구성과 제도 정비, 재정 지원을 통해 통합을 유도했고, 2014년 자율통합으로 결실을 맺었다. 마산·창원·진해 역시 이명박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내걸고 정권 초기에 전폭 지원하면서 성사된 대표적인 중앙정부 주도형 통합 사례다.
전문가들은 완주·전주 통합은 더 이상 자치단체 내부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고 지적한다.
행정안전부 미래시대위원회의 한 위원은 “통합은 이미 현 정부에서도 제도적으로 준비 중이었던 사안으로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현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지역 정치권의 대립구도 완화와 주민투표 성사 가능성까지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도와 전주시도 새정부와 발맞춰 갈등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주민 설득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바로잡습니다
본보는 지난 5월 14일자 「민주·국힘 '완전통합' 공약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부상」제하 기사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10대 공약에 완주와 전주 통합 지원을 명시하지 않았는데도 ‘완주·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내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기자의 민주당 대선 공약 확대 해석으로 인한 잘못된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해당 기사는 여야 대선후보가 나란히 '완주 전주 통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어 행정통합 논의가 새로운 분기점을 맞을 것이란 내용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10대 공약집에는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추진을 다각도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완주·전주 통합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 10대 공약집에 따르면 행정통합과 관련한 공약은 크게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 추진' '행정체계 개편을 위한 범부처 통합 TF구성 및 로드맵 마련' '주민의사를 반영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등 세가지로 압축됩니다.
행정통합 관련 대선 공약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완주·전주 통합 지원'이 대선 공약에 명시된 것처럼 보도돼 독자 여러분들께 혼선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