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농업직과 농촌지도직(이하 지도직) 간 직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사업 규모와 업무 성격에 따른 합리적인 인력 배분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농업행정 조직 내에서 농업직과 지도직 간의 업무와 역할이 불균형하게 배치돼, 농업 분야의 전문성 저하와 더불어, 조직 운영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017년부터 ‘군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농업기술센터 5개과를 복수직제로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농업직은 5개 부서 중 3개과에만 배치 가능하고, 지도직은 모든 부서에 배치될 수 있어 인사 운용에 차별성이 발생하고 있다.
직렬별 공무원 비중을 보면 농업직은 64명, 지도직 38명임에도 불구하고 지도직이 5개과 전반에 배치돼 주요 의사결정을 주도하는 구조는 농업직의 역할을 제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사업 규모의 차이도 인력 배치의 불균형을 드러낸다.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 가운데 농업직이 관여하는 부서(농업정책과, 먹거리정책과, 동물정책과)의 예산은 총 1,0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지도직 중심 부서(농촌지원과와 기술보급과)의 예산은 95억 원에 불과하다.
이 같은 지도직 편중 구조 고착화는 민선 6기 시절인 2015년 본청과 농업기술센터가 통합되면서 농업행정 부서가 지도직 중심으로 재편된 것에서 비롯됐다.
읍·면 산업파트에 농업직이 거의 배치되지 않는 점도 구조적 문제로 지목된다.
군산시 관내 12개 읍·면(미성동 포함) 중 농업직(6급)이 배치된 곳은 단 5곳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산업파트를 일반 행정직이 담당하면서, 농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부족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분명한 직무 범위와 인력 배치 문제는 군산시의회에서도 지적됐다.
지난 2월 열린 시의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영란·서동수 시의원은 농업직과 지도직, 그리고 행정직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읍·면 단위 산업파트에도 농업직 우선 배치를 제도화함으로써, 농업 행정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바 있다.
서동수 군산시의원은 “직렬의 경력과 전문성이 정당하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도 역시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전문성과 직무 적합성을 고려한 인사 운영은 물론, 각 직렬 간 공정한 승진 기회 보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농업인단체 회장은 “농업은 현장 밀착형 전문행정이 필요한데, 농업지원사업을 비롯한 농업행정 전반이 지도직과 일반 행정직 위주로 운용되며, 농업직 고유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이는 결국 농민들에게 불이익으로 다가 온다”며 “지금이라도 농업직 인력 배치를 확대해 농업 관련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