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 노력은 2019년 좌절 이후에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으나, 법적 지위 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 지원과 실효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북의 자체적 역량 강화와 지역 내 공공기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4일 전북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제2회 NPS 포럼'에 정희준 전주대 교수는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필요성과 극복과제' 주제를 통해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은 2015년 국민연금 본부 이전 이후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했으나, 2019년 금융경영위원회로부터 '발전 가능성 불확실'과 '모델의 모호함'을 이유로 보류 판정을 받았다고 정 교수는 설명했다.
금융중심지 실현의 장벽은 제도적·행정적 제약에 있다. 금융위원회의 경직된 행정과 기존 금융중심지(서울, 부산)의 견제가 지정을 가로막고 있다. 최근 금융중심지법 개정으로 '금융특구'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북의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인재 확보도 난제로 남아있다. 2017년부터 추진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육부 반대로 무산됐다. 재원 부족 문제도 심각해, 16년간 금융중심지 관련 투입된 총예산은 337억 원에 그쳤으며, 2024년 예산은 5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
정희준 교수는 "금융중심지 지정이 가져오는 실질적 예산 지원이 기대보다 제한적"이라면서도 "법적 지위 획득은 국내외 금융기관 유치와 금융생태계 구축에 간접적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 미흡 사례로는 부산의 상황을 언급했다. 이미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부산마저도 공공기관 이전 외에 자생적 금융생태계 구축에 한계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실질적 지원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전북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약 15개 금융기관이 위치해 있으나, 대부분 지점 수준이며 본사 기능은 미약하다. 정주 여건과 교육 환경 개선도 과제로, 금융특수목적고등학교 설립 등 기초 교육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도 장애요인이다. 정 교수는 "자산운용업의 경우 고용 안정성이 필요한 일반 금융 인력과 성과에 따른 보상이 중요한 전문운용인력을 구분해 다른 고용·보상 체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는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통한 '특화목적 금융중심지' 카테고리 신설 △국민연금법 제25조 활용을 통한 연기금전문대학원 설립 △한국투자공사(KIC) 등 관련 공공기관 추가 유치 △새만금 지역 활용 금융산업 육성 등이 제안했다.
세계 금융중심지 평가기관인 GFCI와의 직접 협력, 미국 새크라멘토, 캐나다 토론토 등 연기금 소재 도시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도 대안으로 거론됐다.
이성훈 국민연금연구원 박사는 "부산과 차별화된 분야에서 금융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후 위기와 식량안보가 강조되는 시대에 전북을 중심으로 충청도와 전남 등 서해안 지역의 농축산물 선도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금융중심지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희운 전북연구원 박사는 "GFCI(국제금융센터지수) 지표가 세계 금융시장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주로 비즈니스 환경, 금융 개발 수준, 인프라, 인적 자원, 도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데, 전북 금융중심지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