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행정의 손길이 닿지 못한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필자는 그동안 단 한 사람도 복지의 그물망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줄곧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이상보다 냉정했다.
‘신청주의’ 복지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이 참담한 현실 앞에 익산시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깊은 고뇌와 고통을 느꼈고, 삶의 끈을 놓을 만큼 외롭고 고단했을 그 분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밤잠을 이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슬퍼만 할 수는 없었다. 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고립된 이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야 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이제 익산은 ‘신청해야 도와주는 복지’가 아니라 ‘먼저 찾아가는 복지’로의 변화를 시작하고자 한다. 그러려면 말 없는 신호에도 응답할 수 있는 사회적 감수성과 행정적 대응력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 고립된 이들의 작은 몸짓, 끊긴 연락, 닫힌 문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그 안의 위험을 감지해 손을 내미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이 중지된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장기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초기 3개월간은 집중 상담과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에는 위험도에 따라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파악된 약 2000여 세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생활 실태 점검과 위기 징후 분석을 통해 본격적인 장기 관리에 돌입한다.
변화는 행정의 노력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 현장 점검에는 읍면동장과 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통·이장, 행복지킴이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이 모두 참여하도록 했다. 민·관이 함께 움직이는 협력 체계를 통해 실질적인 돌봄을 실현하는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과 정신적 위기도 함께 살피는 통합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통합사례관리상담사 등과 위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협업 체계를 운영한다.
또 정보 접근성이 낮은 고립 가구나 신체·정신적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병행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현장 담당자들의 역량도 중요하다. 위기 징후 판단, 자살 위험군 초기 대응, 고립 가구의 의사소통 기법 등을 주제로 연간 4회 이상 실무자 교육을 진행해 대응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다.
끝으로 이 모든 것에 앞서, 복지는 시스템에 갇히지 않고 언제든 사람을 향해야 하며, 그 시작은 우리 모두의 관심과 연대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떤 양형 이유-자살방조 미수 판결문>에서 박주영 판사는 이렇게 말한다. “비록 하찮아 보일지라도 생의 기로에 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최소한의 대책은 그저 그에게 눈길을 주고 귀 기울여 그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그 누구도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사회, 벼랑 끝에 몰리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익산의 미래이며, 이처럼 뼈아픈 경험에서 비롯된 익산의 변화가 대한민국 복지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