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서해안권 발전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국가예산 확보가 과제다. 서해안권 발전사업은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21년 전북과 인천, 경기, 충남이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별법에서는 ‘국가는 해안권 및 내륙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해안권 발전 종합계획’(2021년~2030년)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의 50%를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서해안권 발전을 위해 대규모 관광사업을 기획했다. 고창의 ‘노을 생태갯벌 플랫폼 조성’과 군산에서 부안∼고창을 잇는 ‘서해안 선셋 드라이브 명소화’, 부안의 ‘생태정원과 함께하는 갯벌치유센터 조성’ 등 3개 사업으로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558억원이다. 그런데 총사업비의 50%를 차지하는 국비가 당초 예정액의 절반도 확보되지 않아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한 사업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재정난에 허덕이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어렵사리 지방비를 확보해 놓고도, 국비가 제때 지원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내년에도 이들 사업에 국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사업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지자체로서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다시 국비 확보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로 인해 서해안권 발전사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국가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분야는 균형발전사업이다. 계속되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소멸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지방소멸은 곧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위기가 아닌 국가의 위기다.
오랜 낙후의 세월을 견뎌온 전북은 새만금사업과 연계한 서해안권 발전사업을 통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을 꿈꿔왔다. 해당 시·군에서는 ‘지방비를 확보한 만큼 국비만 제대로 지원되면 사업 추진은 무난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지역의 열망을 외면하지 말고,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 서해안권 발전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시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