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간의 인수인계 기간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는 새 정부가 다시 출범한다. 계엄선포와 탄핵때문에 치러진 6·3 대선을 통해 당선된 제21대 대통령은 4일 당선 확정과 동시에 곧바로 국정을 책임진다.
새정부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 이후 헌정사 두 번째로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보궐 정권 정부로, 새 대통령의 정식취임식도 열리지 않는다.
19대에 이어 이번에도 충분한 준비를 갖추지 못한 새정부가 들어서는 가운데, 차기 대선에서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국격상승과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 예정된 선관위 전체회의의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의 당선 확정선언을 통해 대통령의 법적 지위와 전권을 부여받는다.
국군통수권을 포함한 모든 권한이 자동 이양되며, 임기 역시 그 즉시 시작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 당선 확정과 동시에 임기에 들어갔다.
새 대통령의 첫 공식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유력하다. 이후 낮 12시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리는 간소한 취임식에 참석해 국정 운영 철학과 방향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인선이 시작된다. 대통령 비서실장 지명을 시작으로 국무총리, 장관 후보자 발표 등 내각 구성 작업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국무총리 인준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당분간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는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95일 만에야 내각 구성을 완료했다.
인수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조직이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6일 만에 자문위를 발족해 국정과제 수립을 추진했다.
업무 공간은 일단 용산 대통령실이 유력시된다. 여야 모두 청와대 복귀, 광화문 이전, 세종청사 활용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 시간과 보안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은 기존 집무실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정권 교체의 정당성과 별개로, 인수위 없는 출범은 인사·정책·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불안 요소가 크다”며 “헌법과 제도 보완을 통해 최소한의 국정 이양 장치는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