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도의원, 대광법·새만금공항·올림픽 유치 선도적 대응 촉구

"특별자치도 성과 역시 변화 체감 못해, 각종 성과만 나열"

김대중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 1)은 11일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광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올림픽 유치 등 마치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처럼 전면에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북과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오히려 독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대광법의 경우 열악한 재정여건하에서 과도한 지방비 부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광법으로 광역교통망을 건설하면 도로 50%, 철도 30%, 운영비 전액을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지만 대광법 개정을 추진하는 대신 기존 도로법과 철도법을 개정해 ‘특별자치도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면 국비 100%로 지방비 부담 없이 광역교통망을 구축할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원은 도의 기업유치 실적은 실상 다른 지역에 비해 뒤떨어지고 있다며 도 기업유치정책방향을 재검검할 것을 요청했다.

실제로 전북도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기업유치 실적평가에서 민선 8기 이후 2년 연속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지 못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도 감사위원장 내부채용 문제와 민생경제과장의 잦은 교체, 행정안전부 미승인 파견 등 인사정책에 대해서도 도가 원칙과 기준을 가볍게 무시하고 잘못된 관행과 편의만을 생각한 안일한 인사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전주권 도 산하기관의 타지역 이전 방안, 분양가심사위원회 투명 공개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