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들어 수도권 집중화 해법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고 부처 및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지원단이 이렇다 할 실적 없이 단순 유치활동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전북이전을 위해 기관들로 하여금 이전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전략적인 유치 활동을 벌여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1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학예 행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전북도의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은 발족후 유치대상 기관에 대한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23년 3월 공공기관유치지원단을 발족해 7개 분야 55개 중점 유치 대상기관에 대한 실국별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추진중인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방향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전 대상기관 및 지역이 구체화 될 예정인데, 지원단은 이에 맞춰 발족된 기구이다.
현재까지 지원단의 5차례의 유치활동 결과보고 회의가 진행됐지만, 전북의 유치대상기관 대부분은 지방이전에 대한 부정인식을 계속 갖고 있다는 것이 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55개 대상 기관중 대부분이 ‘부정’ 또는 ‘이전 계획 미검토’라는 중립의견을 보였고, 긍정적 의견은 1, 2개 기관에 불과했다.
그이유로 기관들은 노조 반발과 인력 이탈 등으로 지방 이전에 대한 반발이 예상되고,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 이전 자체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 의원은 “이를 기준으로 보면 지원단은 발족 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다 할 성과 없이 기계적인 유치 활동만 전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또 전북이 핵심으로 분류하는 금융, 농생명 기관의 경우 단 하나의 기관도 긍정적 의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 주도의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특성상 기관의 부정적 견해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것이지만, 현재 전북의 성적표는 초라함을 넘어 우려스러울 정도”라며 “현재의 유치 방식과 전략에 대한 대대적인 쇄신을 통해 이전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기관의 부정적 반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추진의지, 정치권과의 공조, 우리 도의 유치노력 등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의 이전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중앙정부 대상 건의활동, 정치권과의 협력을 추진하고, 기관과의 유대 관계 형성을 위한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와 한국마사회, 농협중앙회는 정관 또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정치권과 공조하여 협력하고, 7대 공제회 관련 법령개정은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등 향후 기관 설립 목적과 함께 이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이전 유치 방법을 전략적으로 접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