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전북이 문을 연다]③ 교통·금융·교육, 다시 짜는 전북 대도약의 판

45조 원 규모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유치 등 전북 발전 청사진 국정과제 적극 건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단순 이전 아닌 ‘연결과 실현’ 중심의 전략 설계가 성패 가를 것"

전국 5대 대도시권 권역도./ 자료=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교통·금융·교육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바로잡고, 지속적인 인구 유출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대전환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

단순한 기관 이전이나 유치 논리를 넘어, 산업·정주·교육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실현형 거점 모델을 통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이 최종 목표이다.

이런 가운데, 광역 거점의 부재와 낮은 대외 연결성을 극복하려면 복합기능을 갖춘 전략적 거점 조성과 법·재정 기반 마련이 선결 과제라는 제언이 나온다.

1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광역 인프라 확충, 공공기관 이전, 거점국립대 육성을 3대 축으로 삼아 20개 중점사업을 국정과제 후보군에 올려두고 실행 기반을 정비하고 있다.

이 사업들은 앞서 마련한 전북 메가비전 프로젝트를 뼈대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전략과제와 14개 시군의 지역공약을 통합한 78개 공약사업 가운데서도 전북 발전을 위한 축중 하나로 꼽힌다. 전체 78개 사업의 총사업비는 65조 원  중 약 40조 원(중복 사업 포함)이 교통망, 금융 기능, 고등교육 등 구조적 불균형 해소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다.

가장 먼저 가시화돼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초광역 교통망이다. 전주-대구 고속도로, 전주-김천 철도, 대전-남원-여수 KTX 신설 등이 새만금과 내륙, 남해를 연결하는 대동맥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는 이들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조기 추진 여건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새만금 신항, 글로벌 푸드허브 구축 등과 연계해 광역권의 경제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이 같은 대규모 교통망 사업은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 지원 이후에도 지자체 재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특정 노선에 편익이 집중될 경우 도내 지역 간 형평성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어 전략적 노선 조정과 권역별 합의 도출이 과제로 떠오른다.

공공기관 이전과 금융특화도시 조성도 본격화된다. 도는 한국투자공사, 교직원공제회 등 자산운용기관 유치를 추진하며 금융중심지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확보도 병행 중이다. 단순 유치를 넘어 금융 교육기관, 산업 기반, 정주 인프라를 하나로 묶는 종합 유치 모델을 설계하고 있다.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 기능을 분산시키는 정책적 타당성도 함께 부각시키고 있다.

고등교육 분야에선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맞물려 KAIST 전북캠퍼스, 전북과학기술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유치 등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대 수준의 교육 인프라를 구현하기 위해선 연간 3조 원에 이르는 재정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기존 RISE, 글로컬대학 등 유사 정책들과의 기능 조정도 선결 과제로 제시된다.

전문가들은 전북이 이번에는 단순한 명분 제시가 아닌, 정교한 실행 설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모 행정학과 교수는 “지방 발전이 공약에만 머무는 이유는 구체적인 실행 설계 없이 ‘배려성 나열’에 그치기 때문”이라며 “전북이 이번에는 SOC부터 교육·산업까지 기능 간 연계성과 단계별 성과지표를 제시해 ‘전북이 왜 먼저여야 하는지’를 정부에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관계자는 “1차 공공기관 이전 사례를 돌이켜보면, 단순한 기관 유치만으로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전북이 금융기관 유치를 현실화하려면, 관련 전공을 갖춘 대학과 산업계, 정주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활 기반형 설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분산 배치보다는 중심 거점을 명확히 설정해 기존 부지에 집중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선 확실한 부지 확보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전략이 실현되려면 정무적 연대와 입법적 기반 확보가 필수이며, 도정과 정치권의 긴밀한 공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