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천공항행 직행버스’ 운행을 실현시키며 행정안전부의 ‘적극행정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 사례로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창군-국토교통부 조정 제도 활용한 지역주민 맞춤형 대중교통 수단 발굴’ 사례를 적극행정 규제개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이는 분기별로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해소, 고용창출 등에 실질적 효과를 거둔 전국의 자치단체 정책 중 선정된 30건 중 하나다.
그 중심엔 고창-인천공항 간 직행 고속버스 개통이 있다. 고창군은 올해 3월부터 인천공항행 직행버스를 정식 운행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고창 주민들이 인천공항을 이용하려면 정읍이나 광주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심덕섭 군수는 취임 이후 수차례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선 신설을 건의해왔다. 특히, 전북도와 전남도 간의 관할권 조정, 운수사 간 갈등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고창군은 이러한 행정적 장애를 넘기 위해 ‘광역 지자체 간 협의가 어려울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다’는 제도를 찾아내 이를 활용했다. 담당 국장과 과장이 직접 국토교통부 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하게 설명하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 인천공항 직행버스 노선이 개통됐다. 그 결과 △교통 소외 해소 △군민 이동권 강화 △관광객 접근성 개선 △세외수입 증대 등 다양한 긍정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분기 총 550건의 적극행정 사례 중 고창군 사례를 포함한 30건을 규제개선 신규사례로 최종 선정했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행정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한 규제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순한 버스노선 신설을 넘어 지역의 교통 불평등을 해소하고 행정의 적극성과 창의성이 결합될 때 어떤 변화가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