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임기가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의 공약이행률이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 중 하위권으로 저조하다는 지적이 의회에서 나왔다.
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율도 전국광역도 단위에서는 가장 낮는 등 남은 임기동안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의원(전주 10)은 12일 도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올해 1분기 기준 김 지사의 공약이행률이 58.8%로 여전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임기내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계획과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1분기 전북의 공약이행률은 124개 중 11개 이행완료, 이행후 계속 추진 62개, 정상추진 46개, 일부 추진 5개로 58.8%에 그쳤다.
또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광역시·도별 공약이행률중 전북은 54%에 그쳐 전국 17개 광역시·도중 10위에 그쳤다.
이 의원은 김 지사의 공약실현을 위해선 16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확보재원은 5조3000억원, 33.25%에 그쳤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재정소요가 큰 10대 공약사업의 경우 재정확보율은 32.8%에 불과하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공약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높기이 위해선 보다 정밀한 예산 계획과 추진 전력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운영문제도 거론됐다.
이 의원은 "평가단은 25명(단장 1명, 당연직 12명, 외부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두 차례의 회의를 통해 총 49건의 도지사 공약사업 실천계획 변경안을 심의·확정한 바 있다"며 "평가단의 역할이 형식적인 회의 절차만 거쳐 행정의 편의를 위한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그는 전북 글로벌 MICE 육성센터 설립과 운용 공약의 실천계획이 평가단을 통해 변경됐다면서 "중요한 핵심 공약이 충분한 공론화나 실효성 있는 대안 없이 변경되었다 것은 자문평가단이 도정 입맛에 따라 공약 변경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시도마다 공약의 개수, 난이도 등 여건이 달라 일률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나 우리도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일부 공약사업의 경우, 추가적인 재정확보 및 제도적 요인 등 외부환경의 영향으로 다소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며, 올해 말까지 공약이행 달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와함께 그는 "공약사업의 재정확보를 위해 정부 공모사업대응, 국가예산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매년 예산확보액은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적인 경기침체와 함께 세수감소 등으로 공약사업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국비 등 예산확보 여건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이라며 "치권과 시군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