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7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보행로. 보행로를 걷고 있는 시민들 사이로 오토바이가 주행하고 있었다. 한 시민은 뒤에서 들리는 모터 소리에 깜짝 놀라 돌아봤고, 또 다른 시민은 다가오는 오토바이를 피해 몸을 틀었다.
해당 보행로에는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볼라드(차량 진입 억제용 말뚝)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오토바이를 막을 수는 없었다. 오토바이는 곧 볼라드 사이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갔다.
정모(30대) 씨는 “속도도 줄이지 않고 보행로 주행을 하는 오토바이도 꽤 있다”며 “전동킥보드도 그렇고 요즘 보행로가 사람이 다니는 길이 맞나 싶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같은 날 전주시의 한 횡단보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민들을 피해 횡단보도 중앙을 빠르게 가로지른 오토바이는 이내 차도를 통해 사라졌다.
김모(50대) 씨는 “신호가 걸리니 빠르게 지나가려고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꼼수를 쓰는 것 같다”며 “이러다 큰 사고가 날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오토바이 인도 주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자체에 따르면 사람이 다니도록 설계된 보행로를 오토바이가 지나가면서 파손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대다수 보행로는 일부를 제외하면 사람이 다니는 것만을 상정해 설계했기 때문에 차도용에 비해 강도가 떨어지는 보도블록을 사용해 만들었다”며 “이런 보행로를 오토바이가 지나다니면 보도블록 들뜸 현상이 발생하거나 아예 파손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은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이륜차가 인도나 횡단보도를 통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 원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중 보도침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오토바이 인도 침범에 대한 꾸준한 단속과 점검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인도를 달리는 오토바이에 대해 계속 현장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며 “동시에 인도 침범을 포함한 모든 오토바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토바이들은 인도를 침범해 주행하고 있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전북의 이륜차 인도 주행은 2022년 966건, 2023년 888건, 2024년 989건이 단속되는 등 매해 꾸준히 발생했다. 이는 2020년 229건, 2021년 391건에 비해서는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경찰의 단속에도 오토바이 인도 침범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원인을 배달 속도 경쟁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속과 함께 업체의 구조 개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오토바이 인도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찰의 꾸준한 단속도 필요하겠지만 이와 함께 배달플랫폼 업체들의 라이더 안전 교육과 구조 개선이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배달 시간에 쫓겨 인도를 달리는 사례가 많은 만큼, 배달플랫폼 업체 내부 구조를 개선해 라이더들이 속도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