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모두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정호(62)위원장(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부탁의 한마디다.
김 위원장은 이달 전북지방변호사회 산하로 설치된 ‘전주가정법원 설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활동을 시작했다.
김 위원장은 “가정법원은 가사·소년 사건 등을 처리하는 전문법원으로 원칙적으로는 지방법원과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며 “가정법원이 없는 전주지방법원의 경우 법관들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는 다문화가족의 증가 등을 비롯한 사회구조의 변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며 "전체 사건·사고 중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청소년 탈선 및 비행, 다문화가족 문제 등 가사사건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가정법원이 없는 우리 지역은 가사사건 처리가 지연되거나 가사사건에 전문화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는 사법 불평등 상황이 지속돼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도민들의 사법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안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이후 22대 국회에서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가정법원이 없는 충북과 힘을 모을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전주가정법원 추진위원장을 맡는 것은 어려운 선택이었다.
그는 “김학수 전북변호사회장님의 부탁을 받아 고심 끝에 위원장직을 맡는 것을 결정했다”며 “부위원장을 맡은 유경재 변호사와 간사를 맡은 이덕춘 변호사 그리고 부간사를 맡은 최민종 변호사 등 위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가정법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김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변호사들의 이익이나 편의만을 위한 제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며 “가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설치로 사법서비스를 받을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사법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도민 모두가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완주 출신인 김정호 위원장은 전라중·고를 나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29기)을 수료하고 변호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법문화교육진흥원 원장, 국제와이즈멘 한국지역 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호산공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등 지역과 법조계, 정치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