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석면건축물의 국가재정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24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도내 석면건축물은 총 891곳으로, 석면건축물 정보망이 구축된 2017년 1541곳에서 650곳이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집, 노인시설, 대학교 등 건강취약계층 이용 시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철거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그간 도비를 투입해 지난 2023년 37곳(9억7000만원), 2024년 17곳(4억7000만원), 2025년 11곳(2억5000만원) 등 총 65곳에 대해 석면 철거를 지원해왔지만 나머지 전체 철거를 위해선 4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만으로는 더 이상의 철거는 힘든 상황으로,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처럼 석면건축물에도 국비 50% 지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현행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조사, 위해성 평가, 농도 측정, 안전관리인 지정 등의 복잡한 관리 의무를 지고 있으나 정작 철거 비용에 대한 국가지원은 전무하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5월 환경부에 건의문을 제출했고 시도지사협의회 및 국회를 통해 정책 제도화를 지속 추진 중이다.
송금현 도 환경산림국장은 “석면은 단순한 시설 노후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가 차원의 철거 지원과 제도 보완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도내 석면건축물 전수조사를 연말까지 진행 중이며, 점검 결과 위해성이 높은 시설은 우선 철거 대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도 140개소를 점검해 8개 시설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