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지난 몇 년간 세수 징수율 저조와 체납액 증가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자체노력도' 평가에서 4년 연속 패널티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해 세정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조우형 과장의 적극적인 노력 결과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면서 김제시 세수 증대에 '일등공신'으로 주목받고 있다.
“과거 부진했던 세수 실적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 조직 전체가 한마음으로 문제 해결에 임한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어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세목별 징수율과 체납자 유형 등을 정밀 분석해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납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부동산, 차량, 예금 등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공매, 추심 등 실효성 있는 세수 증수 관리시스템을 구축한 결과다. 특히, 고액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와 분할납부 유도 등 납세자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지난해 처음 도입한 체납 지방세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는 체납자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체납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지서 미수신에 따른 민원을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부서 간 협업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읍면동 세정종합평가를 새로 도입해 읍면동-세정과의 이원화된 합동 징수 활동을 실시하면서 증수율을 높인 것이다.
이같은 노력은 2024년 전북자치도 지방세정 종합실적 평가 ‘대상’과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 진단 평가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이뤄내면서 총3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 2026년도 보통교부세 기준 재정수입액 산정 시에도 인센티브 확보가 유력시 되고 있다.
조우형 과장은 "앞으로도 지방세 납부 홍보 활동을 강화해 체납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며 "납세자 중심의 공정한 세정 행정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의시책 발굴 및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해 김제시 재원 확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제=강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