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15분 열린다.
지난 2013년 11월 전주 한 음식점에서 시작된 동료교수와의 폭행공방 의혹이 12년이 지나 대법원에서 최종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게 된다.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서거석 교육감이 직을 유지할지, 아니면 부교육감 직무대행체제로 이어지게 될지 전북 교육계 안팎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2023년 8월 25일 서 교육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이귀재 전 전북대 교수의 진술이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해 번복된 점 등을 감안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반면 2025년 1월 21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교수가 또 다시 항소심에서 “뺨을 맞았다”고 번복한 진술에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상고했고,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오랜 시간 지속되온 법정 공방의 진실이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