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법원이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에 대한 당선무효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이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 정책 혼선을 막고 기초학력 및 교권·미래교육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단체들은 서 전 교육감의 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서 전 교육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행정적 변화가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 공백 없는 연착륙이 필요하다”며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부교육감이 직무대행 체제로 교육행정을 이끌게 되는데 (그간의)교육정책이 멈추지 않도록 전북교육청 내부의 안정성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준영 전북교총 회장은 “이제 중요한 것은 정치적 결과가 아니라 아이들의 배움과 교실의 안정”이라며 “기초학력·교권·미래교육정책은 계승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교사노조는 “서거석 교육감 재임 기간 동안 추진된 교육활동 보호, 기초학력 신장, 학생 문해력 향상 등의 기조는 교육 현장에서 신뢰와 호응을 얻었다”며 “이러한 기조는 교육감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교육 현장의 요구와 전문성에 기반해 설정된 방향인 만큼 당선무효로 인한 공백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청 역시 다음 선거에 따른 정치적 흐름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학생의 성장을 위한 교육 본연의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며 “교육의 방향은 교사의 권리 증진을 바탕으로 학생의 전인적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금에야 비로소 내려진 이번 판결은 너무 늦은 정의지만, 이 판결이 전북교육의 회복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며 “지난 3년간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불통과 독단으로 일관했다. 교사는 배제됐고, 정책은 일방적인 추진과 보여주기에 치우쳤다”고 비판했다.
또 “교권 보호와 교육정책의 민주적 결정을 끝내 외면한 서거석 교육감 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퇴장해야 한다”고 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북교육청지부도 “전북교육은 더 이상 교육감 1인의 뜻에 휘둘리는 구조가 되어선 안 된다”며 “향후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는 기존 서거석 전 교육감 체제의 연장이 아니라, 변화와 개혁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체제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과거를 덮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새길을 여는 참교육포럼과 전북교육바람개비(준) 등도 서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 논평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