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정권교체 이후 첫 전북 예산정책협의회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지난 3년간 전북을 노골적으로 차별했다고 평가받는 윤석열 정부에서 ‘3중차별 타파’를 약속한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자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은 한층 고무된 모습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50여 분 가량 진행됐지만, 다뤄진 내용은 가볍지 않았다. 이번 전북 국회의원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을 주요현안별로 정리했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공약 핵심에 포함된 만큼 지역정치권 차원의 적극 지원을 호소했다.
올림픽에 대한 지원체계는 일회성을 넘어서 국회가 국가차원에 나설 수 있도록 올인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관영 지사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역과 진영을 넘어 범국가적인 총력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와 도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올림픽은 범국가적 사업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되새기며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별법 제정에는 시일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하계올림픽 유치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특별위원회를 빠르게 설치해야 올림픽 유치 붐이 조성된다는 게 전북도의 생각이기도 하다.
국회에서 해외 출장이나 국외 교류시 2036년 하계올림픽 미래 유치 위원회에 소속된 IOC 위원들이 있는 나라를 적극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재 2036년 하계 올림픽 유치 위원회는 IOC위원 6인, 비상임위원 4인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 위원들의 국적은 서로 다르다.
△전북특별법 개정
국회 예결위원장에 내정된 한병도 의원(전주을)은 전북특별차지도법 개정안을 통해 전북이 특별자치로서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법은 한 의원이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을 역임하던 시절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법안이다. 그만큼 한 의원은 전북특별법 개정 작업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데 큰 관심을 보였다.
특히 최근 균형발전 담론이 특별자치도보다 5극으로 대표되는 메가시티에 집중되는 만큼, 비수도권의 규모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 마련이 절실해 졌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전북도와 이원택 도당위원장, 한병도 의원 등은 전북정치권이 보강한 16건의 입법과제 중 각 정부 부처가 수용한 9건을 신속하게 통과시키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들 조항은 주력산업 부활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것들로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산업 전문인력양성 기관 운영,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지원,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등 5건의 특례조항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에 대한 보완 사안 4건 등으로 이뤄졌다.
△남원 공공의대법 연내 통과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하면서 전북의 해묵은 현안인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도 속도감있는 추진을 예고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올해 안에는 제정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이날 회의를 통해 명확히 했다.
전북정치권과 도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던 지난달 24일 전북지역 7대 공약에 공공의대 신설을 콕 집어서 밝힌 만큼 공공의대법 통과에 탄력을 기대하고 있다.
또 지난해 6월 민주당이 정책의원 총회를 통해 공공의대법을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있어 공공의대법의 통과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전북 국가예산 10조 1000억원 시대
김관영 도정은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와 맞물리면서 국가예산 확보에 매년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정권이 교체된 만큼 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만든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한 만큼 기획재정부에 변화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경기회복을 위해 이재명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도 재정건정성 약화를 우려로 전북과 같은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 지출을 줄일 수도 있는 우려는 상존한다는 게 도의 분석이다.
전북도는 현재까지 정부에 1541건의 사업 추진을 위한 10조 1174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김 지사와 정치권은 국가예산 확보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판단하고, 실무 및 정무 핫라인을 다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