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박경태 의원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27일 열린 제275회 군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박 의원은 “해당 부지의 현재 계획이 교육 수요와 도심 개발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계획 수정과 시민 중심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토지 분양과 공동주택 건설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은 반드시 환수해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활용되어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해당 부지는 2014년 군산시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유치원 2곳, 초등학교 2곳, 중학교 1곳 등 총 5개 학교를 신설하기로 하면서 교육시설 용지로 지정됐다.
이후 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 1곳은 2022년 개교했으며, 남은 초등학교 부지는 군산남중학교 이전 예정 부지로 전환됐다.
하지만 2023년 9월, 군산교육지원청은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나머지 유치원과 학교 부지의 계획 변경을 군산시에 요청했다.
중학교 부지는 일부 초등학교 용도로 바꾸고, 나머지 학교 용지는 계획에서 삭제해달라는 내용이다.
이에 박 의원은 "현실을 직시하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부지에 대한 기존 지구단위계획은 현재 상황과 미래 예측 모두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학교 부지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대규모 부지가 도심 속 자원 낭비로 전락하고 있다는 점 역시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지 개발은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아닌 군산 시민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것이어야 함에 따라 시와 페이퍼코리아는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즉각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며 “군산시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며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