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칼럼] 진짜 국민주권정부를 기대하며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

윤석열 내란 수괴의 시대착오적인 친위 쿠데타로 시작된 혼란은 깨어있는 국민의 저항과 수습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키며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을 되돌아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무능과 정쟁으로 일관된 정치로 민생경제는 최악이었고 국민 갈등은 최고로 분열해 있었다. 

난국을 어렵게 뚫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첫 번째 국정 방향을 내란 종식과 경제회복, 국민통합을 위한 대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당연히 환영하고 응원해 마지않는다. 지금의 갈등, 분열은 영호남의 지역 갈등 만이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등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내포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민들은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82.65% 압도적 지지를 했다. 도민들의 선택에는 절박함과 희망이 내포되어 있다. 재정자립도가 전국평균 45%인데 23.51%로 최하위를 맴도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살길은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새만금 RE100 국가산단과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과 완결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세계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는데 그 길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재생에너지단지와 농업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세계가 기후재난과 기근, 기아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이때 엎친 데 덮친 꼴로 전쟁과 난민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이란에서의 전쟁은 유가의 급등을 불러오고 곡물 가격의 상승을 동반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빠른 전환이 불가피하다. 또한, 농업의 자립은 세계 곡물 시장에 휘둘리지 않을 식량안보의 필수요건이다. 전북 특별자치도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집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미래 경쟁력을 위해 AI산업에 100조원 투자를 약속하고 국민은 희망을 품는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농업정책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AI산업의 성공을 위해서도 신재생에너지 단지와 재생에너지 HVDC 송전선로 구축이 시급히 필요하다. 세계시장에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제품의 수출을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생산량은 삼성전자에만 공급하기도 부족하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30년까지 전 세계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는 4배 이상 증가할 그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철강과 시멘트, 화학 등 에너지 집약적 산업에서 사용되는 전력을 모두 합친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지적했듯 서남 해양권과 새만금은 이를 실현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또한, 농업을 기반한 지자체는 지역소멸 위기로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를 해결할 방안은 농업을 첨단화하고 식품산업을 활성화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를 찾아 농촌을 떠난 청년들이 돌아오는 지역이 될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기업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대적인 지원과 투자를 늦추지 않아야 세계인의 사랑을 받기 시작한 K푸드의 활로도 활짝 열릴 것이다.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한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을 차질없이 집행 하는데부터 시작된다.

조준호 우석대학교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