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전북변호사회와 충북변호사회가 힘을 합친다.
전북지방변호사회와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는 지난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청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와 회의를 열고 양 지역 가정법원 설치를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가정법원은 이혼, 양육, 상속,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법기관이다. 전국 대부분 광역시·도에 설치돼 있으나 전북과 충북에는 설치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두 지역 주민들은 가사 사건에 대한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지방변호사회는 앞으로 가정법원 설치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 및 소속 의원 등과의 면담을 통한 신속한 법안 통과 노력, 법무부·대법원 등 관계기관 대상 공동 건의, 언론 및 여론을 통한 공감대 확산, 지역 정치권 및 시민사회 연대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전북지방변호사회 김학수 회장은 “가정법원은 단순한 법원 설치를 넘어 도민들의 사법복지 실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에 꼭 필요하다”며 “이번 협력은 사법서비스에 소외돼 있는 양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특별위원회 김정호 위원장은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통해 전북자치도의 법률서비스 질을 한 단계 올려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