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각종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일어나는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불법체류자의 범죄는 엄중 단속해야 마땅하다. 전북지역도 유학생을 비롯해 농어업 계절근로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남의 얘기가 아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국민들을 더 불안하게 하는 만큼 불법체류자를 줄이는 한편 범죄 억제 방안을 내놓았으면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2년 224만5912명, 2023년 250만7584명, 2024년 265만783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의 계절근로자 정책과 비자 완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불법체류자 역시 늘었는데 현재 국내 불법체류자는 15% 가량인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의 범죄행위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외국인 피의자는 2023년 3만2737명에서 2024년 3만5283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은 절도, 폭력, 사기는 물론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인 간 가상화폐 살인사건, 사찰유골함 절도사건, 마약 밀수사건, 치정관련 집단폭행 및 살인사건 등을 저질렀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벌이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경찰의 중점 단속 분야는 집단폭력과 폭력집단 등 조직성 범죄, 민생침해 경제 범죄, 마약류 범죄 등 3가지 유형이었다. 경찰청은 최근 외국인 범죄가 국가·지역별 지능·조직화하여 마약류, 명의도용차 유통 등 불법 사업을 운영하거나 세력·집단 간 이권 다툼 형태로 진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범죄의 지능화·광역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점을 악용해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뜯고 임금을 착취하며 선박 및 양식장 등에서 인권을 유린하는 일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고령화로 외국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며 취업 중인 외국인도 100만 명에 육박한다. 그러나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우리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지속적인 실태 점검과 정기단속을 통해 불법체류자를 줄이고 음성화된 부분을 일정한 절차를 거쳐 양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