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의회가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선제적 정책 추진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장수 나선거구 김남수 의원과 장정복 의원은 6월 27일 열린 제37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서 각각 ‘농촌기본소득’과 ‘비상소화장치’ 확대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제적이고 실행력 있는 군정 대응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남수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장수군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군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은 소득, 자산, 직업, 연령에 상관없이 농촌 주민 모두에게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고령농의 생활 안정, 청년층 정착,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협력해 장수군이 시범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 △재정 구조 점검과 국·도비 확보 전략 수립을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지역화폐 기반 소비 촉진 인프라 구축 등 3가지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이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농촌기본소득 전국 확대’를 장수군이 선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장정복 의원은 ‘비상소화장치’의 전면적 확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산림율이 75%에 달하는 장수군은 산불 발생 위험이 크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마을은 초기 대응이 취약하다”며, “2022년 강원도 산불 당시 비상소화장치로 248가구의 피해를 막은 사례는 이 장치의 효과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장수군의 설치 계획은 단 1개에 불과한 반면, 국비 지원으로 군비 부담이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진을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며, △산림 인접마을 우선 설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주민 교육 등 사후관리 체계 구축을 포함한 체계적인 추진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실행, 계획이 아닌 결과로 군민의 안전을 증명해야 할 때”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