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하기로 하면서 지방비 매칭 부담을 호소했던 지방자치단체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소비쿠폰 관련 지방비로 수백억 원을 마련해야 했던 전주시 또한 부담을 덜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를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관련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행안위는 소비쿠폰 발행 예산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10조 2996억 원, 지방정부가 2조 90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정부 원안에서 지방정부 부담 조항을 삭제했다.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전액 국비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만약 정부 원안대로 국비와 지방비가 8대2 비율로 매칭됐다면 각 자치단체는 2조 9000억 원을 떠안았어야 했다.
전주시는 도와 시가 지방비를 5대5 비율로 분담한다고 가정했을 때 전주시가 조달해야 할 재원만 165억 원으로 추산했었다. 보조인력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부대비용까지 포함하면 180억 원까지 늘어난다.
불과 일주일 전 전주시의회가 전주시 추가경정계산안을 처리한 상황에서 추가로 165억 원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다. 이는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다.
전주시 관계자는 "불과 며칠 전 추경을 마친 상황에서 소비쿠폰 지방비 재원까지 마련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다"며 "다행히 소비쿠폰 사업을 전액 국비로 전환해 추진한다고 해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원하되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1·2차로 나눠 지급하는 데 소득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정은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을 각각 받는다. 이에 더해 비수도권 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급 시기는 1차 이달, 2차 다음 달로 전망된다.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