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국회의원과 도의회가 광역의원 정수를 늘리기 위해 나섰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도의원 수를 현행 40명에서 45명 가량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시·도의원 정수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이춘석, 김윤덕, 한병도, 신영대, 윤준병, 이성윤, 박희승 등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8명과 전북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방분권 강화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한 광역의원 정수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북이 강원보다 인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의원 수는 적다”면서 “공직선거법 제 22조 ①항 인구가 5만명 미만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를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게 될 경우 군산과 익산, 부안을 중심으로 3∼4명의 도의원이 늘어나고 비례대표도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도의원 늘리기가 타당할까. 적어도 현 시점에서 도의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이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그동안 도의원들의 행태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1991년 출범했다. 34년 동안 지자체와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제도적 한계와 함께 지방의원의 자질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말과 갑질, 행패, 외유성 해외연수, 인사 및 공사 등 각종 이권 개입 등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았다. 전북도의회도 최근 2년간 음주운전과 갑질행위, 부정청탁 등으로 4명이 윤리특위에 회부되었다. 박모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억원대의 사업강요 의혹’으로 민주당으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았다. 브로커 수준이다.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말 발표한 종합청렴도도 4등급이다. 인천을 제외하고 꼴찌의 부패상태를 보인 것이다.
둘째, 도의원이 사실상 국회의원의 수족이나 하수인(?)이라는 점이다. 정당공천제의 폐해로 지난 선거에서 도의회는 40명의 도의원 중 26명(비례대표 포함)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무려 65%에 이른다.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구조다. 도의원을 포함한 지방의원은 의정활동보다 국회의원 행사에 쫒아 다니고 총선때 선거운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 평소 마일리지를 쌓지 않으면 눈밖에 나기 십상이다. 전북과 같은 일당독재에서 특히 그렇다. 결국 이러한 폐해는 지역정치의 획일화와 정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실제로 도민 대다수는 도의원이 누구인지 모른다. 이런데도 도의원을 늘려야 할까. 주인인 도민들에게 물어는 봤나? (조상진 논설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