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도내 시내버스, 농촌버스 요금을 다음 달부터 2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인상안이 그대로 반영되면 전주 시내버스요금의 경우 국내 도청 소재지 지역 중 가장 비싼 요금이 된다. 또 광역시들과 비교할 때도 높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전북자치도는 불가피한 조정이었다고 설명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선 어려운 경기 속 대중교통 요금까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생경제가 어렵다며 각종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한편으론 도민들이 쉬 체감할 수 있는 공공요금 인상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도가 도내 버스업계의 어려움만 대변하는 것이 아닌, 도민 입장에서 요금인상이 적정한가를 따지고 불가피하다면 대 승객 서비스 질 개선 우선을 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오는 8월 1일부터 도내 14개 시군의 시내·농어촌버스 요금 일제히 200원 인상되는 인상안이 각 시군에 내려 보내졌다. 각 시군은 조정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 인상안을 결정하고 반영하게 된다.
이번 조정은 2021년 7월 이후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인상안대로라면 전주·완주는 만 19세 이상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에서 1700원으로(13,3%), 익산·군산·정읍·김제는 1600원에서 1800원(11.1%), 남원은 1550원에서 1750원으로(7.75%) 각각 오른다. 농어촌 지역 버스도 16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된다.
이 안에 대한 도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하다. 전주시민 양모 씨(55·서신동)는 “버스 요금이 1700원이면 너무한 것 아니냐”며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교통비까지 올린다는 건 민생을 외면하겠다는 뜻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대학생 이모 씨(21)는 "어려운 시기 한 푼이라도 모두가 아끼고 힘든 상황인데, 버스요금 인상보다 승객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인상안이 결정되면, 전주 시내버스 요금은 도청 소재지 중 가장 비싼 수준이 될 전망이다. 7월 기준 경남 창원의 버스요금은 1450원, 충북 청주는 1650원이다. 전주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천안도 1600원, 김해 1450원, 포항 1200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광역시와 비교해도 전주는 최고 수준이다. 서울·대전·울산은 1500원, 인천은 1470원, 부산은 1550원이다. 특히 광주는 최근 임금 문제로 파업 중이긴 하지만, 125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요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는 요금 조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6일 요금 인상 안을 결정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지역 버스업체는 520원의 인상을 요구했는데, 그간 다른 지역에서는 1~3회의 요금 조정이 있었던 반면, 전북은 4년 동안 동결했다는 논리를 강조했다.
실제 부산은 지난 2023년 10월 요금을 400원 인상했고, 대전·대구·울산·인천도 비슷한 시기 300원가량 조정했다. 같은 특별자치도인 강원도는 지난 2022년 요금을 1400원에서 1700원으로 인상했고, 제주특별자치도도 11년간 동결해 온 1200원 요금을 올해 1500원으로 올리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도는 운임 조정 검증 용역을 통해 200원(1안)과 500원(2안)의 인상 시나리오를 마련한 뒤, 요금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수, 전문가, 버스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 설득했다. 그 결과 타 지자체의 인상 추이와 서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안이 최종 선택됐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번 인상과 함께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및 지원 대책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던 만큼, 교통약자와 서민층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알뜰교통카드 확대, 무임승차 제도 강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버스운송사업자조합 관계자는 "업계가 군산대에 의뢰한 자체 용역 결과 2500원에서 3000원 인상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다"며 "이번 인상 수준은 경영난 해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