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을 기후변화에 따른 질병으로 관리한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에서 7월 10일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1,429명이고 사망자는 9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온열질환자는 495명, 사망자 3명이었다. 전북은 7월 10일까지 온열질환자 82명에 사망자 1명으로 전체 온열질환자의 6% 수준으로 인구 대비 발생률이 높은 편이다.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도 폭염에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일 레오 14세 교황은 “기후 위기의 원인이 인간이고 기후 위기로 가장 먼저 고통받는 이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이라며 환경 정의를 위해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폭염 대책은 무엇보다도 시급한 민생 문제다.
매일 재난 문자가 오고 정부와 지자체도 연일 폭염 대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14일부터 체감온도 33도 폭염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적으로 휴식하도록 보장하는 법을 시행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폭염 의무휴식제는 50인 미만의 농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택배, 배달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재난 시에도 발생한 사각지대가 폭염 재난에도 발생하는 것이다.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도 문제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온열질환으로 숨진 베트남 청년은 한국 노동자에게 적용된 단축 근무를 적용받지 못했다. 농축수산업, 건설업, 제조업 등은 이주노동자들이 특히 많으므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사각지대가 많은 바에야 그리스와 이탈리아 주요 도시처럼 한낮 온도가 일정 정도를 넘어서면 야외 노동을 금지하는 강제 휴무제를 시행해도 좋겠다. 물론 강제 시행에 따라 휴무하는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휴업 보상은 있어야 할 것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7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폭염 재난 기간으로 선포하고 야외 노동에 노출된 노동자 보호를 위해 강제 휴무제를 도입하면 좋겠다.
그러나 현상에 대한 조치로는 부족하다. 레오 14세 교황의 호소처럼 개인과 사회가 환경 정의를 위해 실천해야 한다. 진통제만 먹으면 아픔을 잊을 수 있지만, 병이 깊어진다. 기후 위기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근본적 대책 마련은 뒷전이 되어버린다. 심지어 정책이 거꾸로 가기도 한다.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로 전주시 도시공원 60%가 사라질 위기이다. 대한방직 부지와 종합경기장 개발로 전주는 여전히 개발 열풍이다. 전주시 인구는 줄고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계속 지어진다. 이대로 괜찮은 걸까? 폭염에도 나무를 베고 숲을 파괴하면서 도로에 찬물만 뿌리는 꼴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남원 실상사의 도법 스님은 “부족할 때의 방법으로 남을 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했다. 인류학자 유발 하라리는 “굶주려 죽는 사람보다 많이 먹어 비만과 성인병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 했다. 부족해서 온 생존 위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은 개발과 성장이 아니라 회복과 멈춤이 필요한데 여전히 사회는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빨리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을 때는 생산을 줄이고 나누는 것이 해법이다. 잘 살기 위해 하는 다이어트가 전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또 줄인 만큼 나누면 된다. 인류에게 이것은 윤리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생존의 문제다. 폭염 대책은 민생이지만 기후 위기에 대한 실천은 생존이다.
△유기만 정책국장은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 사무국장, 전북유니온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