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추진 중인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이 예산 증액을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사업 추진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당초 계획보다 2배 이상 증가한 예산 규모와 주차장 신설 등 계획 변경을 놓고 시민단체와 시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군산시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서 ‘신축’ 분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역에 정착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내 청년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모에 선정된 시는 해신동 구)한전사택 부지에 약 8평 규모의 독립형 1인실 12호의 주거·커뮤니티·워케이션 공간 등을 신축할 예정이며, 인근에서 운영 중인 청년 창업 지원 공간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예산이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어난 점과 계획에 없던 주차장 조성이 도마에 올랐다.
초기 사업안은 총 20억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4,000만 원, 시비 5억6,000만 원)이었으나,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최종안에는 총 45억2,100만 원(국비 12억 원, 도비 2억4,000만 원, 시비 30억8,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특히 시비는 당초보다 약 6배 늘어난 수치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시비만으로도 충분히 진행 가능한 사업인데, 국비 확보를 이유로 무리하게 시비를 증액한 것은 정책 왜곡이자 예산 낭비”라고 비판하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실질적인 수혜 규모도 문제 삼고 있다.
주거 공간이 기존 10호에서 12호로 2호만 증가한 반면, 새롭게 포함된 약 370평 규모의 주차장(약 40대 주차 가능)은 사업 목적과 동떨어졌다는 주장이다.
반면 군산시와 지역주민은 주거 공간 조성과 더불어 근대역사마을 인근 주차난 해결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게 아니다. 지역에 머무르는 청년들이 실제로 살아가고 일하며 마을과 연결되는 ‘생활 속 공공 공간’ 으로 설계하고 있다”라며 “전체 사업비 중 주차장 조성에 사용되는 비용은 4.8% 수준으로, 도시 전반의 편의 향상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밝혔다.
주민 최호진 씨는 “40년 넘게 이곳에 살아온 주민으로서, 구 한전사택을 청년 주거와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건 도시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본다"라며 "관광객 불법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도 해결하고, 방치된 건물을 재활용해 도시 미관도 개선되며, 청년 유입을 통해 인구 유출도 일부 막을 수 있어 원도심 공동화 완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주차장 조성에 공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