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李대통령에 말할 ‘전북 10제’…“미완의 전북현안과 새로운 과제까지 담아야”

이 대통령 명확한 질문과 해법 그리고 건의 선호
대선 전북공약과 미완의 현안, 새로운 과제까지
새만금 국제공항, 올림픽, 피지컬 AI, 완전통합 등 난해한 과제 산적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이 원하는 방향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실시하는 타운홀 미팅의 순번이 점점 다가오면서 전북이 대통령에 건의해야 할 지역 현안을 분류하고 선별하는 일이 중요해졌다. 이 대통령은 구호만 거창하고, 실속이 없는 질문을 성의가 없다고 느끼는 만큼 관련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체적인 일정이나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도 절실하다. 광주·전남에서 시작한 타운홀 미팅은 충청과 부산까지 이어졌다. 전북이 몇 번째가 될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철저한 사전 준비로 대통령의 역질문까지 대응해야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이어질 것이란 게 정치권의 공통된 이야기다. 전북일보는 이 대통령에게 제안하거나 건의해야 할 10개의 현안을 정리해봤다. 

△새만금 국제공항 착공 및 활주로 확장 

새만금 국제공항은 올해 상반기 착공이 목표였으나 지금은 11월로 계획이 미뤄진 상태다. 이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한 착공 시기를 지정해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들의 빠른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착공만 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2500m로 운항 가능한 기종(機種)은 C급(항속거리 최대 6850㎞, 좌석 수 124∼190명)만 수용할 수 있다. 반면 부산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에 계획된 활주로 길이는 3500m로 초대형 항공기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춘석 국회 법사위원장 등은 3200m 이상의 활주로로 확장해야 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노을대교 착공 및 공사비 현실화

원래 부창대교로 불리던 노을대교 예산은 7879억 원으로 왕복 4차선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경제성 평가 통과를 위해 3870억 원으로 계획의 규모가 절반 이상 줄어들었고, 4번의 유찰에 겨우 4254억 원으로 예산을 소폭 늘렸다. 그러나 이 역시 늘어나는 자재비와 인건비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의견이다. 실제 조달청 공고에도 A급 시공사의 참여는 요원한 상황이다. 노을대교 4차선 확장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도 중요하다.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지역공약 1번은 2036 전주올림픽 유치 지원으로 올림픽이 월드컵과 엑스포 이상의 최대 국제행사인 만큼 국가 차원의 역할을 강조했다. 전북도민은 국가가 올림픽 유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관련 사업은 무엇인지를 명확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올림픽 관람객 수용과 IOC와의 소통, 스폰서십, 체육 인프라 확장 여부 등이 바로 그것이다.

△피지컬 AI 

산업화 정보화시대 뒤쳐진 전북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필두로 피지컬 AI 생태계 조성에 도전장을 던졌다. 300억 원대 규모의 예산을 끌어오긴 했으나 문제는 실증사업이 아닌 실제 산업 인프라 조성으로 전북에 경제를 회복시키는 일이다. 피지컬 AI와 전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피지컬 AI 사업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그 복안을 질문하는 일이 중요한 배경이다. AI는 이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분야이기도 하다.

△전주·완주 통합

전주·완주 행정 통합은 199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전북의 난제로 지역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주민들의 인식 격차가 첨예한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주민들의 의사에 따른 하향식 통합을 전제로 내걸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고민을 대선 공약에 담았던 만큼 이에 대한 이 대통령의 철학에 전북도민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남원 공공의대와 제2경찰학교

남원 공공의대 설립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타운홀 미팅이 진행된다면 반드시 언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의제다. 그러나 대통령의 공약에도 다른 지역의 공공의대 설립 논의가 겹치면서 최초로 공공의대를 설립하려던 남원은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남원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청사진을 대통령에게 듣고자 하는 게 지역 민심이기도 하다. 아울러 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에 따라 여당인 민주당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다. 제2경찰학교 후보지는 다른 지역과 경쟁 중으로 후보지 선정 기준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질문하거나 건의할 필요가 있다.

△대광법 후속대책

전북이 대광법 통과로 전주권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능해졌다. 대광법에 따라 전북은 70%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전북의 교통망 확충에 어떤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첫 광역교통망 사업의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

△전북 금융중심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 도시 조성을 약속하면서 이에 대한 실현 방법론에 대한 건의나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특별자치도’ 차별화 

이재명표 균형발전의 가장 큰 틀은 5극 3특으로 5개의 메가시티와 3개의 특별자치도가 조화로운 발전을 이루는 것이다. 하지만 그 청사진은 모호하다. 특히 초광역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 방향성에서 전북이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확실한 답이 필요하다.

△조선·자동차·신재생에너지 등 전북 주력산업

전북은 조선업이나 자동차 산업 등이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경제적 유발효과를 창출해왔으나 이제는 명목만 겨우 잇는 게 현실이다. 자동차 산업의 마지막 끈인 현대차 전주공장은 전주공장은 지난 1995년 연간 생산능력 10만 대 규모로 설립됐다. 그러나 현재는 연간 생산량이 4만 대 수준으로 공장 가동률이 40%이하로 줄었다. 조선업도 마찬가지다. 군산조선소는 완전 재가동이 되지 않고 블록 공장으로 부분 가동되는 실정이다. 군산형일자리에 대한 대책도 요원한 실정이다.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북 경제를 끌어올린다고 했으나 에너지 생산이 지역경제에 돌아가는 이익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에 대한 설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