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의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추진진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0일 “쟁점 법안이 상정되면 법안 하나하나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으며,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맡을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이에 맞선 필리버스터 전략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를 지연할 수는 있어도 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국회 회기 종료 시 자동으로 필리버스터가 종결되고, 이어서 열리는 임시국회 새 회기에서는 법안 표결이 즉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현행 국회법상 각 법안마다 24시간 경과 후에는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기대는 일방적 입법 과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야당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여론전 차원에서 필리버스터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에 협치와 합의를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소수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 외에 선택지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