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완주·전주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와 통합 인센티브 확대, 특례시 지정 추진 등 전폭적 지원을 건의했는데, 완전 통합이 전국 시·군 통합 논의의 선도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3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완주·전주 통합은 주민 요구에 따라 착실히 절차를 밟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장관이 통합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특히 “통합이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도가 건의한 통합 인센티브가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되도록 정부 차원의 확답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도는 통합이 실제 이뤄질 경우 △특례시 지정 인구 기준 완화(비수도권 50만 명 적용) △보통교부세 비율 10%·지급기간 15년으로 확대(현행 6%·10년) △통합시청사 건립 지원 확대(500억→1000억 원) △행정구역 조정 수요 보전 등 구체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김 지사의 이같은 건의는 최근 통합 반대 측에서 제기한 “정부 인센티브는 과장됐다”는 주장과 “보통교부세가 줄어든다”는 우려에 대해 실질적인 타개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완주군의회와 완주전주통합반대위원회측은 ‘통합 시 6000억 원 인센티브는 허상’, ‘완주는 연간 2000억 원 교부세 손실’ 등을 반대 논리의 핵심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건의가 정부에 의해 수용될 경우 현실적인 재정안정 장치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지방시대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통합 시범모델 육성 방침과도 맞닿아 있다”고 했다. 김 지사가 강조한대로 전주·완주 통합은 전국에서 가장 절차가 앞선 사례로, 정부가 방향을 잡아주면 다른 지역의 통합 논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정책 결정과 예산·재정 배분에 있어 지방에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원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할 수 없는 지방소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 전략으로서 행정통합의 중요성에도 공감을 표하며, 각 시·도지사들에게 관련 현황과 의견을 직접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통합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통합 향방의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투표 권고’ 시점이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투표를 거쳐도 통합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오는 9월 중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속한 결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