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예산 삭감으로 추진력이 떨어진 새만금 사업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가 하반기부터 정부와의 본격적인 정책 협의에 나선다.
정권 교체 이후 첫 예산 편성 국면이라는 점에서 그간 중단됐던 새만금 사업들의 정상화 여부가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6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사업들의 국비 반영 규모는 2023년 2071억 원에서 2024년 1184억 원으로 급감했고, 올해에도 1845억 원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에는 정부가 부처 요청안(3186억 원)의 37.2% 수준만 최종 반영하면서, 예산 삭감 폭이 가장 컸다.
삭감 사유로는 '새만금 기본계획(MP) 미완료'와 'SOC 사업 적정성 검토’가 반복적으로 제시됐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MP 재수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항, 항만, 연결도로, 수목원 등 다수 사업의 신규 반영과 증액을 유보해 왔다.
그러나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환경생태용지 등 일부 구역은 이미 현행 계획 유지를 전제로 관계부처 간 정리가 끝난 상태다.
그럼에도 관련 예산은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전북도의 설명이다.
이처럼 MP 실질 변경 없이 예산 반영이 중단되면서 주요 사업들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용수 공급이 지연되며 매년 1800억 원 상당의 영농 수익 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새만금수목원은 계속사업임에도 예산 미반영으로 준공 시점이 2026년에서 2027년 이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
새만금국제공항과 지역 간 연결도로, 항만 인입철도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SOC 사업들도 적정성 용역이 장기화되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새만금은 정리를 빨리 해야 할 지역”이라고 언급하며 개발 속도와 방향성의 정비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도는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국정과제 반영 논의를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도는 하반기 중 새만금개발청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기획위원회와의 직접 협의를 추진한다.
TF는 △공공주도 매립사업 확대 △RE100 산단 지정 △광역기반시설 재정전환 △무인이동체 테스트베드 MP 반영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예산 복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새만금 주요 사업이 단지 계획 미확정이라는 이유로 수년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 정부와의 적극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이번 하반기를 새만금 정상화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