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고 강조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비수도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과거 정부나 지자체의 균형발전 정책이 선거철에만 반짝하는 이벤트성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단순한 선거용 개별사업보다 기존 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연계성에 주목하는 것이다.
7일 정부와 국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오히려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한 원인을 따져보고, 단순한 개별 단위 사업이 아닌 패키지 형태의 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이 역대 국토부 장관들과 다른 점은 지역 토박이 출신이라는 점이다. 실거주지 역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전주로 당사자가 비수도권 지방의 실태와 낙후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지난 국토부 장관들의 주 거주지가 서울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100만 이하 도시에 오래 산 김 장관의 경험은 균형발전 정책에 주효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그의 균형발전의 핵심은 우선 교통인프라와 원도심 내부 정부 인프라 개선이다.
교통은 각 지역별 거점 공항을 통해 전국 어디서든 해외로 오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고속철도를 효율화하는 데 핵심이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전남 무안공항과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등을 찾은 것도 지방에도 안전하고 지역민들이 애용할 공항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철도망과 각 지역의 광역교통망까지 연계한 도시 재편도 주목할만한 요인이다. 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현재 국토교통부, 국정기획위원회 차원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KTX·SRT 교차운행은 기존 서울역에서만 출발하는 KTX를 수서역에도 투입하고, 수서역에서만 출발하는 SRT를 서울역에도 배치하는 방식을 말한다. 만약 이 같은 교차운행이 실행될 경우 '수서를 오가는 KTX 운행'으로 전북도민들의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고속철도가 활성화하면 다음으로 남는 게 지역 내 교통망으로 이것이 실현되면 수도권처럼 도시 편의성이 높아져 일자리와 기업유치 여건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
다음으로 주목하는 것은 문화·체육 인프라와 시민 편의성 극대화다.
전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항상 쇼핑이나 문화, 생활체육 시설, 도시 경관 등이 수도권은 물론 광역시에도 지나치게 뒤처지면서 인구 유출의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 남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이를 중심으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이 22대 국회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를 택한 이유도 관련 인프라가 전주와 같은 비수도권 중소도시에 깔려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였다.
이번 마이스 산업단지 구축은 전북이 국제적인 회의도시로 거듭나고, 이 주변을 중심으로 새로운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공모사업 결과를 보면 역세권과 지역 신산업을 연결해 교통과 일자리를 따로 두고 정책을 설계하는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판단한 게 엿보인다”면서 “체감할 수 없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은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주에서 오래 산 본인이 가장 잘 알 것이다. 다만 앞으로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굵직한 균형발전 현안들이 남아있는데 효율성과 균형발전 사이에서 딜레마도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