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정재석 위원장)는 13일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 명시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한 발표와 구체적 로드맵 제시를 촉구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원회 사회2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가졌다. 이날 국민보고대회 내용에서는 그간 논의되어 온 ‘교사정치기본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았다.
정재석 위원장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자료 102번 과제에 ‘(교권 보호 및 정치기본권 확대) 교원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 지원 및 교원의 시민으로서 권리 보장 추진’이 있다”면서 “국정과제 전문에도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될 예정이나 대국민보고대회 자료집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46만 교원의 정당한 시민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외면한 심각한 문제”라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정부 부처와 위원회가 정작 교사들의 가장 절실하고 본질적인 사안을 다루지 않은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교사는 시민이자 유권자로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사회 현안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특정 시점의 여론이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부여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 현장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강요받게 되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단지 교사 개인의 권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이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민주적 의사 표현을 존중하는 장으로 기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국정과제 전문에는 ‘교사정치기본권 확대’가 명시된다는 점을 확인했으나 이미 대선 공약으로 발표한 정책을 전략적으로 숨기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