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잠잠했던 전북혁신도시가 농촌진흥청의 조직개편 추진으로 또다시 ‘이전기관 탈 전북’ 논란에 휩싸였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2월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대통령령)’을 만들어 조직개편을 추진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북혁신도시 인력을 수원에 있는 식량과학원으로 재배치할 계획을 세우면서 ‘업무 효율성’을 빌미로 한 수도권 회귀 시도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21일 전북일보가 전북정치권과 정부 관계자 등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은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과 조직개편안을 검토·추진 중이었다. 핵심은 소속기관인 농업과학원 인력 43명을 다른 소속기관인 식량과학원으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전북도와 도의회가 파악한 결과 이 과정에서 이동 인력 중 일부만 완주에 잔류하고, 28∼30명 정도가 수원으로 이동할 것으로 분석됐다. 기존에 수원 잔류 인원은 15명이다.
식량과학원 본원은 완주 전북혁신도시에 소재하고 있으나 식량과학원 중부작물부는 수원에 위치해 있다. 농진청은 이 중부작물부의 기능과 인력을 통합해 수도권 쪽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농진청은 이와 관련 "인력의 수원(식량과학원)이동 계획을 세운 건 맞다"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이나 균형발전 기조에 역행하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농진청이 ‘연구 효율성’을 이유로 과 단위 연구조직의 이전을 현실화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오래전부터 서울 복귀를 희망했던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등은 농진청이 일부 직원을 수원으로 이동시킬 경우 이 사례를 충분히 참고할 수 있다.
다른 기관들 역시 인구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직원들을 재배치할 명분을 마련하는 등 이번 사태가 연쇄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우려이기도 하다.
농진청의 이번 시도가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기관을 분산하려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기존 혁신도시 기관의 안정화 꾀하는 이재명 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서울 재이전), LX한국국토정보공사(드론센터 선정), 지방자치인재개발원(경기도 자체교육), 한국농수산대(멀티캠퍼스 계획)에 이어 농촌진흥청까지 전북 이탈 시도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공은 전북 국회의원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에 넘어갔다.
전북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각각 농해수위 간사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 국무위원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어, 같은 국무위원 신분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 이번 사태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마련돼 있다.
아울러 지난 15일 취임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이 혁신도시 이전 기관장으로서 얼마나 '균형발전'이라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부응하느냐도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전북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이던 시절에도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이탈을 막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못 막는다면 ‘전북 정치의 황금기’라는 평가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