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은 바다와 육지를 연결, 세계 무대로 나아가는 물류 지원시설이다.
항만이 잘 갖춰져 있고 관리되면 기업 유치가 활발해지고 고용 창출이 이뤄짐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
그러나 작금 군산항은 토사 매몰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제대로 준비가 안된 어설픈 개항을 앞두고 있다.
군산항의 경우 미봉책의 땜질식 준설 반복으로 수심이 악화되고 있다. 선저가 뻘에 닿고 선박이 미끌어지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대형선의 기항 기피나 취소가 빈번해지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 추세로 갈수록 깊은 수심이 요구되고 있지만 군산항은 거꾸로 가고 있다.
군산항이 인근에 있는데도 도내 수출화물의 90%, 수입화물의 45%가 다른 항만에서 취급되고 있고 5% 미만의 도내 수출입업체만이 군산항을 이용하고 있을 뿐이다.
수심악화로 군산항 물동량은 전국 1.4%, 입항 선박수는 2.2%에 그치고 있는 등 항만경쟁력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 2차전지 업체들의 폐수조차 항내 방류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이차전지의 폐수방류로 중금속이 누적되면 준설토의 오염으로 준설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된다. 그야말로 폐항까지 거론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새만금항 신항은 어떠한가.
강한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건설은 커녕 서측 방파제 250m 연장공사도 착공조자 되지 않았다. 항만에서 가장 중요한 정온수역 확보가 불안하다.
총 연장 2.3km 항만진입도로마저 2027년말이나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개장과 함께 운영될 5만톤급 2개 선석의 배후부지는 조성조차 돼 있지 않다.
내년말 개항후 2027년 상반기부터 운영될 계획이지만 "제대로 준비 안된 상태에서 무슨 개항이냐", "새만금 항의 이미지를 국제적으로 망치게 할 계획이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이 가진 문제의 해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군산항은 수시로 토사가 매립되는 특성상 급한 곳의 불을 끄는 땜질식 준설이 아닌 수시로 준설이 가능한 준설공사 설립 등 상시준설체계의 구축과 함께 2차 전지 폐수 방류구의 노선 변경만이 해결책이다.
새만금항 신항은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호안 건설과 배후부지의 정부 재정 조성 등이 수정 기본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런 해답의 실천적 의지를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도내 자치단체는 '항만 업무가 국가 사무'라는 이유와 함께 중앙부처에 예산 등 아쉬운 요구를 해야 하는 입장을 고려, 해답 실천에 적극적이지 않다. 군산해수청은 지방청으로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항만 문제 해결에 키맨(keyman)으로서 앞장서야 할 도내 국회의원들과 지방의원들마저 상시준설체계의 요구 등 항만인들의 절규에 뒷짐을 지고 있다.
군산항과 새만금항 신항의 주인은 바로 전북이다. 단지 정부에 항만의 개발과 관리및 운영을 위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주인이 실종돼 있다.
도내 자치단체와 정치권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철저한 주인 의식으로 항만의 활성화를 위해 문제 해결의 주인 역할을 해야 할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