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피명령 이후 11년이 지난 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사태 해결이 또다시 난관에 봉착했다.
어렵사리 협상에 나선 재개발 민간사업시행자와 소유자 대표 간 매입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익산시는 지난 2014년 9월 11일 모현 우남아파트 103세대를 대상으로 긴급대피명령을 내렸다.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은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10년 11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 아파트는 무너지지 않은 채 여전히 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주민들의 안전은 물론 온전한 재산권 행사를 위해 사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은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토론과 공론화위원회 등을 거쳐 구조 보강 후 긴급대피명령 해제, LH 재생사업 추진, 민간시행 재건축·재개발 등의 방안이 도출됐지만, 주민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사적 재산을 두고 행정이 직접적으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50여 차례의 면담을 통해 주민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20여 차례의 협의를 통해 LH·전북개발공사 등 공공 영역에서 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주민 의견 불일치 등으로 인해 번번이 무산되자,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머리를 맞댔고 토론회 등을 열어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
6차례의 공론화위원회 이후에는 최종 권고안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통한 재건축·재개발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다수의 업체와 면담을 가지며 의사를 타진했다.
1년 8개월여 노력 끝에 지난 5월 서울 소재 A업체와 함께 사업성 검토 및 토지 매입가 조정이 이뤄졌다.
인근 아파트 시세 수준의 매입가를 토대로 한 협의가 진행되면서 사태 해결을 위한 해법이 마련되는 듯 했다. 시도 협상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사업 추진 시 용적률 조정이나 기반시설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민간사업시와 소유자 대표 간 매입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협상은 결국 결렬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그동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했지만 아직까지 해법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관심을 갖고 상황을 계속 주시하며 어떻게든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