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훈식 장수군수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전면에 나섰다.
중앙정부와 도청 방문, 벤치마킹, 전담 TF팀 신설까지 발 빠른 행보를 이어가며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장수군에 실질적인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국가사업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전국 인구감소 지역 6개 군을 선정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주민 개개인에게는 생활 안정과 소득 보전의 효과를, 지역사회에는 소비 확대와 내수 진작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전환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훈식 군수는 이 같은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예산과와 농생명정책과를 잇달아 방문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도입한 경기도 연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장수군 실정에 맞는 모델 설계를 모색했다.
여기에 군은 이정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장수군 기본소득 TF팀’도 신설했다.
TF팀은 △기본계획 수립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장수형 기본소득 모델 구체화 등 사업 공모 전 과정을 전담한다.
특히 정부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수군만의 지속 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마련해 시범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농촌 기본소득은 장수군민의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이끌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장수는 이미 보편적 복지 기반을 갖춘 준비된 지역인 만큼 반드시 시범사업에 선정되도록 행정과 군민이 한마음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수군은 기초자치단체의 존립과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정부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